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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공모절차 없이 차은택 관련 의혹 법인사업에 1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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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C=서상범ㆍ이정아 기자]‘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차은택 씨와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 주요 이사진으로 등록된 법인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연간 수억원의 지원금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광부는 공모절차를 거치지않고, 해당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해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광고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대상은 A 광고학교다. 이 곳은 문광부의 인재 센터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비 광고인 인재 양성 학교다.


당초 문광부는 지난 2014년까지 한국광고총연합회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해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3월 문광부는 B 단체를 새로운 보조사업자를 선정했고, 이 단체를 통해 A 광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의 주요 이사진에는 차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동수 KT 전무와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가 등재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무는 차 씨와 ‘영상인’이라는 회사에서 인연을 맺은 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KT 광고 일감 상당 부분이 차 씨 관련 회사에 흘러간 정황에 대해서도 연관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홍탁 씨의 플레이그라운드 역시 차 씨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되며, 세워진 지 1년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와 KT 등 대기업 광고를 다수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클릭=[단독]플레이그라운드, 실질적 부도라는 신용 평가에도 대기업 광고 수주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김 대표는 광고총연합회가 보조사업자이던 시절, 교육위원 활동을 하며 이 프로그램과 인연을 맺었는데, 이후 관련 사업을 키워서 진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었다”며 “(광고)학교의 주요 이사진이 차 씨 관련 인사들로 채워진만큼, 이 사업에도 차 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B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연간 1억원 수준이던 정부 지원금은 2015년 5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2016년과 2017년 역시 각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선정 절차 역시 특혜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문광부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난 2015년 3월 5일 B법인을 선정했다. 공모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광부 측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 공모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즉 광고인 양성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B법인이 유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기존 교육을 진행했던 광고총연합회는 물론, 코바코(KOBACO) 광고교육원 등 관련 단체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문광부의 해명은 석연치않은 구석이 있다는 평가다.

특히 코바코 광고교육원은 29년간 약3만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1989년 세계에서 19번째, 아시아에서 2번째로 ‘국제광고협회 (IAA)’의 공식 인정을 받기도 한 단체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광고인 교육을 할 단체가 B법인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밟지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보도 후에 A 광고학교 측은 HOOC과의 통화에서 차은택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으며, 차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비영리법인으로서 김홍탁 씨와 이동수 씨를 포함한 이사진들에게는 금전적인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총 15억원의 예산 관련해서도 실제 집행된 금액은 10월 말 기준으로 8억1000만원이며,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17년 예산의 경우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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