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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 영상 보호 나서…저작권 소송 1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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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C=이정아 기자]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저작권에 대한 소송 지원에 나선다.

BBC는 구글이 자사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게시 중단 통지를 받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법적 수수료 100만 달러(11억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0일(현지시각) 밝혔다. 해설이나 비평, 패러디 등 미국 내 공정한 이용으로 간주되는 2차 제작 영상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사진=게티이미지]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영상의 원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온라인사업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허락 없이 게재돼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온라인사업자가 즉각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법 역시 해석, 패러디 뉴스 보도, 교육 등 목적에 한해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만 1998년 관련법 제정 이후 법이 과도하게 남용돼 왔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과 공정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이 국가, 미국 내 주마다 달라 법적 문제가 일고 있다.

구글의 저작권법 담당자 프레드 본 로흐만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정하게 제작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원을 시작했다”며 “DMCA 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지 않는 저작권에 대한 저항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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